'국민연금 폐지-기초연금 도입' 주장 제기돼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폐지를 촉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연맹은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은 일반 재정인 세금으로 충당하는 쪽으로 유지한다면 가계와 기업, 정부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면 가입자의 가처분소득이 최소 4.5~9% 가량 증가해 가계부채가 해결되고 민간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은 사용자부담금이 줄어든 만큼 제품가격을 내리면 물가가 하락하게 되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현격히 감소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400조원(납부보험료 306조원-기금운용수익금 178조원)의 국민연금 기금을 신용불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부터 순차적으로 돌려주면 이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금수급권 박탈에 따른 위헌소지를 감안해 국민연금 폐지는 국민투표로 부치는 게 가장 적절한 절차라고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고갈 우려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다.

현행대로 국민연금이 운용되면 2044년 적자로 전환돼 2060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새 정부가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수령액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가입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탈퇴나 폐지는 성급하다는 지적도 많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일반 민간 연금과 비교했을때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관련기사 ◀
☞ '내홍 KB금융' 금감원 종합검사 연장..캐스팅보트 쥔 국민연금 내일 입장 결정
☞ 용산개발 좌초, 국민연금 등 2700억 손실 우려
☞ 기초연금 논란에 국민연금 탈퇴 '러시'
☞ 진영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의결권 뿐만 아니라 주주권도 행사"
☞ 진영 “국민연금 손해 보지 않게 기초연금 실행”
☞ 국민연금, 해외자원 개발 투자 물꼬 트나
☞ 조윤선 "군 가산점 보다 국민연금지원, 월급 실질화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