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 증시50년)⑨쿠데타 세력의 증시 생각

[edaily] 5.16 군사쿠데타가 왜 증시파동으로 연결됐는지 그 궁금증을 풀어보자. 군사쿠데타란 일부 정치적 야망을 가진 장교집단의 무력에 의한 정권탈취 행위다. 그들은 그렇게 시민혁명에 의해 탄생된 가장 민주적인 정권을 혁명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1년도 안되는 시기에 전복시켜 버렸다. 이렇게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은 스스로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정통성 결여를 메꿀 수 있는, 또 어떻게 하든 국민적 공감대로 정권의 도덕성을 인정받기 위해 열망했고, 그 방법으로 국민이 가장 갈망하는 문제의 조기성취에 매달리게 된다. 군사정권은 국민적으로 빈곤극복의 열망이 강렬함을 느끼고 있었다. 군사정권이 아니라도 50년대 전쟁의 위기가 지나간 이후엔 가난에 대한 국민적 염증이 폭발 직전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흔히 4.19혁명을 단순히 부정선거에 대한 항거로 평가하곤 한다. 그러니깐 4.19혁명이 처음으로 선거를 다시 하라는 단순한 항의시위에 불과했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4.19혁명의 근본적 배경에는 국민적 민주화 욕구와 함께 빈곤에 대한 불만도 함께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당시 야당에서 선거구호로 "못살겠다 갈아보자"를 내걸자 국민들은 단순한 이 여덟글자에 모두 소스라치는, 마치 전율같은 충격을 느꼈다. 군사정권은 그래서 혁명공약이라는 것에서 부터 "빈곤 추방"을 내세워 국민적 공감을 얻고자 했다. 우선 자유당 말기에 입안되고 민주당 정부가 정교하게 다듬어 준비해 온 경제개발계획을 가져다 자기들이 만든 양 공표하고 군사정권 특유의 밀어부치기식 추진을 꾀하게 된다. 군사정권은 경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투자재원의 조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 재원조성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정권주체들은 무엇보다 내자조달에 중점을 두게 된다. 여기에서 군사정권 초기의 성격규정에서 매우 민족주의적, 또는 국수주의적 성격을 발견하게 된다. 정권 주체들은 초기에는 경제개발에 대해 내자조달에 의해서 수입대체 산업을 육성, 자족 자립경제를 이룩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매우 이상주의적 사고와 행동이었을 뿐이다. 물론 그렇게 된 배경에는 6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이 원조에서 차관공여로 지원방식을 바꾼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무상원조가 아니고 차관공여일 바에는 빌려쓰지 말자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군사정권의 씽크탱크로 동원된 일부 경제학자들은 단순한 책상물림들이어서 잠재된 저축량을 과대평가하고, 그러한 저축을 동원할 수 있으면 대외차입 없이 내자조달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군사정권이 증시파동 후 곧 화폐개혁을 단행, 내자를 끌어내려다 실패한 것을 보면 그것이 참된 이유일런지 모르겠다. 어떻든 군사정권 주체의 민족주의적 의식은 매우 강했던 것도 분명히 사실인 것 같다. 그들은 대부분 일제치하에서 교육을 받고 일부는 일본군 장교를 지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반미감정이 강하고, 일본을 본따 국수주의적 체질화가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얼마후에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서둔 것처럼 군사정권의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친일적 성격이 그렇게 영향을 줄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해서 군사정권의 증시중시정책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 군사정권은 이미 자금 필요에 의해서 은행으로부터 정책금융을 대거 인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밖에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증시 밖에 없다. 증시를 활성화하면 국내 곳곳에 퇴장되어 있는 자금이 대거 몰려든다. 자금이 모이면 이를 산업자금으로 전용하게 되고 그래서 말 그대로 내자조달에 의한 경제개발, 종국적으로 조국근대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 군사정권 지도자들은 그러한 환상을 믿고 그런 정책을 절대선으로 추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