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금리 집값 폭락’ 경고…전문가 “가능성 낮아”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증가, 나아가 집값 폭락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이 매수세를 위축시키고 집값 상승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대규모 매물 출회와 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공급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이 집값 하단을 받치고 있어서다.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언론 기사에 나온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부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낙찰률도 관심을 가져 보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이다. 이 대통령은 “금리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며 관여도 못 하게 돼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저성장이 빠르게 극복되고 있다는 점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배경으로 들었다.

금리 상승은 주택 구매력을 떨어뜨린다. 5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단순 계산으로 연간 이자 부담이 125만원 늘어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높은 집값과 대출금리 인상,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주춤했던 거래 소강상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며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 주택 수요와 30대 매수세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금리 인상이 곧바로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대출 규제 등을 통해 가계의 차입을 억제해온 데다 수도권 공급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이 매매가격의 하방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변동이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부담되는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시장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특히 1주택자는 실거주 수요가 많아 금리가 올랐다고 갑자기 집을 팔기 어렵고 대체할 전세 물건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금리가 장기화할 경우 대출 비중이 높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와 경매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