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부정징후 국고보조사업 4000건 현장점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부정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 4000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올해 중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 구축 청사진도 수립한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첫번째)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난달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결정된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소관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국고보조금을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올해 하반기 중 약 4000여건의 부정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R&D) 사업을 재구조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동연구 및 신진 연구자 육성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스페이스 K)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도 올해 중 수립할 계획이다. 군인 생활·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숙소 보급 및 개량, 숙련 의료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고 군복무경력이 취업 등에서 제대로 인정받도록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하반기 중 3만명 추가확대하고,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위해 교육청과 협조해 한국어 전문관 등 관련 인력 파견을 대폭 확대하고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도 보강하기로 했다.

김완섭 차관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을 통해 차질없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