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G5와 달리 우리나라만 법인세·소득세 인상”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최근 5년간 한국과 글로벌 선진국(G5)과 비교할 때 한국만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이 증가하면서 민간 경제의 활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해 조세부담률 증가가 가장 가팔랐다”고 밝혔다.

2017~2021년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고,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천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다.

반면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 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은 프랑스(44.4%→28.4%), 미국(35.0%→21.0%), 일본(23.4%→23.2%)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과 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해 G5 모두 법인세율이 단일화됐다.

소득세 역시 G5와 달리 우리나라만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포인트(p) 인상됐고, 과표구간은 2017년 6단계에서 2021년 8단계로 2단계 늘어났다. 물론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유럽 국가보다 낮아 최고 연봉자에 대해 과세부담을 늘리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결과다.

반면 미국은 최고세율을 인하(39.6%→37.0%)했고, 4개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은 45.0%로 변화가 없었다. 소득세 과표구간은 독일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고, 미국·일본(7단계), 프랑스(5단계), 영국(3단계)은 동일한 체계를 유지했다.

부가가치세율은 지난 5년간 일본이 8%에서 10%로 인상했지만, 한국과 그 외 국가는 변화가 없었다.

한경연은 한국의 조세부담이 G5 국가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민간 경제의 활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2015~2019년 한국의 조세부담율(GDP대비 총세수 비중)은 17.4%에서 20.0%로 2.6%p 상승했다. 같은 기간 G5 평균 증가율은 0.3%p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만성적 저성장, 국가부채 급증 등 한국 경제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세율을 인하하고 세원은 넓히는 방향으로의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율을 낮춰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면세자 비중을 축소해 특정 계층에 편중된 세 부담을 분산해야 안정적인 세수 기반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개인의 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새 정부가 세 부담 완화로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