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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마포구, 8월까지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전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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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I 2018.05.18 1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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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9만4683면, 불법 용도변경 등 법 위반 여부 조사
주요 위반사항 미 시정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마포구 내 한 부설주차장 모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마포구는 오는 8월까지 관내 1만 918개소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총 9만4683면을 일제히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구청직원 3명과 조사요원 4명을 3개 조로 편성해 지역별로 전수 조사를 한다. 건축물 소유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영업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주차장 본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한다.

기계식 주차장치가 있는 주차장의 경우 해당 기기의 정기검사 및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한다. 무단 용도변경 및 기능 미 유지 등 주요 주차장법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원상회복하도록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 시정촉구를 실시한다.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 해당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관리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이를 납부해야 하며 형사고발 조치 이후에도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8월까지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올해 말까지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총 1만 750여개 건축물 9만1000여면의 부설주차장 점검을 통해 총 300여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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