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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 씨 ‘순댓국집 이중광고’ 혐의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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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팀 기자I 2017.05.28 22: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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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순댓국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이중광고 계약 논란에 휘말린 배우 전원주씨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순댓국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이 전씨와 또다른 순댓국 프랜차이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씨는 2012년 4월과 이듬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A씨와 2900만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맺었다. 이후 전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4년 4월 A씨의 동업자가 차린 다른 순댓국 업체와 광고 계약을 맺고 4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순댓국집과 광고 계약을 맺은 것은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라며 “이중광고 계약 때문에 입은 매출 손실액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와 A씨의 회사가 맺은 계약에는 ‘광고를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 다른 업체와 계약할 수 없다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또 “전씨와 A씨 사이에 맺은 광고 계약이 전속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씨가 다른 업체와 계약한 것이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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