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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한 달에 1만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특히 음성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라면서 “통신비를 줄여 우리 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 돈으로 여가 생활도 즐기고 가족과 외식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알뜰폰 업계는 통신 기본료 폐지는 곧바로 알뜰폰 업계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국민의 70%가 쓰는 LTE는 기본료 항목이 없고, 2G와 3G에서만 일부 기본료(표준요금제)가 있는데 알뜰폰 업계의 주요 시장은 2G와 3G라는 것이다.
하창직 알뜰폰협회 사무국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본료 폐지 금액이 통신3사만 8조 원 수준이어서 통신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받아들인다면 기본료 폐지의 주 대상이 되는 2G와 3G에 집중되기 때문에 알뜰폰의 피해가 크다. 알뜰폰 고객의 80% 정도는 2G와 3G 고객”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통신요금 인하에는 공감하나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잘 못 움직이면 중소기업이 죽는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문 후보의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공약에 대해 당내 이견이 있었지만 홍종학 더문캠프 정책부본부장 등이 밀어붙인 것으로 안다”며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 이리 된 것 같다. 실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