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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채 올해 1000조 넘어설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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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5.12.24 10: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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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경 감안하면 부채 늘어나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폭 둔화
연금충당부채 포함시 1600조원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갚아야 할 부채가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957조3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8조6000억원(6.5%)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실질성장률이 3.3%였던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증가세다. 공공부문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12년 59.6%, 2013년 62.9%에 이어 지난해 64.5% 수준까지 급증했다.

올해말에는 공공부문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편성 등으로 국채 발행잔액이 약 58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장로 기재부 재정건전성관리과장은 “부채가 1000조원을 넘느냐 마느냐 보다는 GDP대비 부채 관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GDP대비 64.5%는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내고 있는 멕시코, 호주, 영국, 캐나다, 포르투갈, 일본 등 7개국과 비교해 두번째로 낮다는 얘기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를 늘린 주요 요인은 중앙정부 부채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는 620조6000억원으로 1년 새 54조9000억원 늘었다.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면서 추가로 발행한 채권과 외환시장 안정 채권 등 국고채가 38조4000억원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민자사업 부채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40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원 증가했다. 비금융 공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7.5%로 1.0%포인트 줄었다.

다만 비금융 공기업 부채 증가폭은 예년보다 줄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공공기관이 대거 부채 감축에 나섰기 때문이다. 2012년 7.0%에 달했던 증가율은 2013년 4.4%, 2014년 0.5%로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공공부문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5%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여전히 컸다.

공공부문 부채에서 제외된 금융공기업 부채와 공무원·군인연금 등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부채 643조6000억원(2014년 기준)을 더한 광의의 공공부채는 1600조원을 넘어선다. 다만 정부는 외국에서 연금 충당부채를 산입하는 나라가 없어 포함해 발표하고 있지 않다.

이 과장은 “국제적으로 연금충당부채는 공공부채나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시키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면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과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일반정부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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