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 제외, 재건축단지 ´무덤덤´

[edaily 이진철기자]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과 시행시기가 17일 확정되면서 재건축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중층 재건축추진 아파트들이 개발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용적률이 30%미만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금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재건축 자체를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북권의 경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오래된 연도의 아파트가 거의 드물고 강남권의 경우도 설사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시장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용적률 증가분이 30% 미만으로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압구정동 현대 6, 7차의 경우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개별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대 아파트단지를 묶어 고층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동 한마음공인 윤영규 부장은 "지난 설 연휴를 전후해 각 평형별로 시세가 1억원 가량 올랐지만 현재도 매수문의는 꾸준하다"며 "그러나 단기간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재건축사업도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의도에서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로 꼽힌 목화, 장미, 화랑, 대교 등도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는 마찬가지다. 대교의 경우 올들어 가격이 각 평형별로 4000만원 가량 올랐지만 이는 봄 성수기 수요증가에 따른 것이지 재건축추진과는 무관하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 설명이다. 여의도동 부자공인 이광훈 사장은 "현재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의 움직임이 없고 주민 대다수는 여의도가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길 기다리고 있다"며 "설사 개별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보수적인 정서상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재건축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강남권 아파트의 대부분은 용적률 증가분이 30% 이상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임대주택 의무건립에서 제외되더라도 소형평형 의무비율은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며 "용적률 증가폭이 30% 조금 상회하는 은마아파트 등 강남권 재건축추진 단지들은 조합원 부담금이 늘더라도 임대주택 의무건립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용적률 증가분을 30% 미만으로 줄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