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희석기자] 경기부양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전망이 불투명한데다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기존의 대책으로는 더이상 효과를 거두기 힘들며 하반기로 갈수록 긴축에 시달릴 것이란 판단아래 추경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건전재정 훼손 우려` 및 `인위적 부양에 따른 부작용`, `정책노선 표변`이라는 적지않은 부담을 안고 있다.
◇"실기하지 않겠다"
경기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은 `실기하지 않겠다`는 말로 집약된다. 그동안 경기부양에 대한 국책연구소나 재계의 줄기찬 요구가 있었으나 "부양책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렇지만 최근들어 추경편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감추지 않고 있으며 추경을 어떤 부분에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스스럼없이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이 선회하게된 요인은 무엇인가. 다른 요인보다 외부변수가 감소함으로써 정책의 약발을 받을수 있다는 판단이 생겼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책을 통해 제어할수 있는 것은 내생적 변수"라며 "그동안에는 이라크 전쟁이나 북핵문제등이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비록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즉 이라크 전쟁이 마무리되고 북핵문제도 3자회담등을 통해 윤곽을 잡아가고 있어 내생변수를 통제할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다는 것. 이와함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로 전환,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 점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서게된 이유가 되고 있다.
◇`정책 표류`로 비치는 것은 부담
정부가 경기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입장을 선회했고 실기하지 않기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나 가장 곤혹스러운 점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거나 `표류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오히려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문제"라고 강변했다.
특히 지난 3월27일 발표한 `새정부의 경제운용방향`에서 지적했던 `우리경제가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불안한 변수가 상존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정책대응하겠다`는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라크 전쟁후 예상했던 경기회복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연장선상에서 봐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경제특구에 대해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재검토`의사를 비치자 "그대로 나두면 안되나?"는 다소 당혹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신축성 있는 것을 얘기했다"면서 "의견수렴이나 조율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부작용 최소화..적자재정 여부 관심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 맞춰 추경예산을 짜고 있다. 재경부는 6일 거시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은행, KDI 및 민간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필요한 사업이 어느 것이 있는지 연내 집행가능 사업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양대책이 나온다해도 지난번의 경우를 교훈삼아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즉 무리한 소비진작이나 건설경기를 통한 경기부양은 자제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실업대책이나 중산서민층대책, 부양효과가 큰 SOC사업 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에 대한 가닥은 이달 중순 발표되는 1분기 GDP성장률이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세계 및 한은잉여금 등의 범위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추경을 짤지 아니면 국채발행 등을 감안한 `적자재정`까지 감수해야 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에 대해 재경부는 `금통위가 결정해야할 일`이라는 원칙적인 주장과 함께 충분히 금리가 낮은 상황이라 상징적인 의미 이상의 효과를 갖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또 부양책을 펼친다해도 과연 경기의 선순환구조를 이뤄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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