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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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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애 기자I 2023.02.14 1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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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 정보 계약전 확인 가능해
최우선변제 대상 확대, 금액도 상향조정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전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정보를 계약 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을 강화하고 유사시 임차권등기를 신속화,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 상향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우선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은 동의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처리할 길도 열렸다. 개정안에는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했다.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함께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통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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