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오늘 발의…박홍근 "한동훈 망국 인사"

이유림 기자I 2022.04.14 10:56:11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박홍근 "국정농단 전조…암덩어리 되기 전 도려내야"
민주당, 오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맹비난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가 망사가 됐다. 깜깜이 찔끔 정실인사로 얼룩진 윤 당선인의 첫인사는 실패작”이라며 “특히 한 후보자 지명은 망사를 넘어 망국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 정부에 희망과 기대를 걸던 국민에 날린 어퍼컷”이라며 “한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겸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 당선인의 우병우가 되어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보복을 자행할 게 너무 뻔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 정부의 실질적 2인자이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전조”라며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 심복인 한 후보자 지명은 권력기관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보여줬다”며 “민주당은 검찰공화국 시도에 맞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는 형태로 내겠다는 입장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빠르면 오늘 중으로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발의에 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이름을 올리는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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