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군대서도 최저임금 받을 수 있을까?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의무복무 병사들의 월급 200만원 시대가 현실화될까.

병사 월급 200만원은 이번 대선에서 20대 남성(이대남)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내건 공약이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병사의 군 복무는 근로계약이 아니다”면서 “최저임금으로 보장하면 연간 5조10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국방예산은 54조6112억원 규모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필요한 추가 예산 5조1000억원은 전체 국방예산의 9.3%에 해당한다. 이같은 재원은 예산 지출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봉급과 처우 개선 문제도 함께 조정해 역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해 12월 대선 후보 당시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을 방문해 생활관에서 장병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文정부, 급격한 병사 월급 인상 추진

국방백서에 따르면 1970년 우리 군 병사들의 월급은 1000원이 채 되지 않았다. 병장 900원, 상병 800원, 일병 700원, 이병 600원이었다. 당시 신임 소위 월급은 1만3800원, 하사는 6600원 이었다.

이후 월급 인상폭도 몇 백원 수준에 불과해 20년이 지난 1991년 병장 월급은 1만원에 불과했다. 얼마 안되는 병사 월급은 1998~1999년 동결 돼 2000년 들어서도 병장 월급이 1만3700원 정도였다. 이병 월급은 9900원으로 1만원에 못미쳤다.

이후 노무현 정부 들어 병사 월급이 껑충 뛰었다. 정부 출범 2년 째인 2004년 병사 월급은 전년 대비 32%나 인상됐다. 그 이전 인상률이 5%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2008년까지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병사 월급 평균 인상률은 24.2%에 달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2009~2010년 2년 간 병사 월급이 동결됐다. 2011년 병사 봉급도 2008년 대비 6% 인상폭에 그쳐 병장 10만3800원, 상병 9만3700원, 일병 8만4700원, 이병 7만8300원 수준이었다.

이른바 ‘애국페이’ 논란에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는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병사 월급을 2배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병사 월급이 급격히 인상됐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에 따라 큰 폭의 월급 인상이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병장 월급은 67만 6000원, 상병 61만 200원, 일병은 55만 2000원, 이병 51만 100원이다. 국방부는 2022년 이후의 병사 봉급 인상 기준도 제시했는데, 하사 1호봉의 50%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25년 병장 기준 월급은 96만3000원이 될 예정이었다.

◇지금도 모자란데…간부 지원율 급감 우려

이는 1970년 7배가 넘던 병장과 하사의 월급 격차가 2배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에 더해 윤 당선인은 병사들의 월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3월 3일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2년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의 임관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병사 월급이 오를 경우 초급 간부들의 월급도 최소 수십만원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 군인 보수체계 전반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공약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상당 부분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병사와 초급 간부 월급이 비슷해지면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복무기간이 긴 간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 실제로 지금도 초급간부 지원율과 충원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학군장교(ROTC) 지원율은 반 토막 났고,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학사장교도 4분의 1로 줄었다. 부사관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육군 부사관의 지난 5년간 평균 충원율은 86.7%다. 해병대의 경우에는 70.8%까지 떨어졌다. 실질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함께 초급 간부 확보를 위한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윤 당선인은 병력구조 전환책으로 현역병 소요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징모혼합제를 제안했다. 징모혼합제는 징병제 근간을 유지하면서, 짧게 의무복무만 마치고 전역하는 병사와 전문 분야에서 여러 해 또는 장기복무를 원하는 병사를 구분해 징집하는 병역제도다.

인구절벽 시대 군 인력 충원 계획으로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무인 로봇 전투체계로 현장 전투요원을 50% 이상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며 “비전투분야를 군무원과 아웃소싱, 민간군사지원기업 등 민간인력으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