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삼표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판교의 한 신축공사에서 추락사고, 이어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화학 공장에서도 폭발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2호, 3호 적용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폭발 현장 주변에 있던 8명의 협력업체 직원 중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청은 직원들이 열교환기 기밀 테스트를 작업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여천NCC는 한화와 대림이 나프타 분해시설(NCC) 부문을 통합해 출범한 기업으로 나프타를 열분해해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 따라 여천NCC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여수 지역의 관할 노동청은 여전NCC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 등을 파악 중이다.
일각에서는 여천NCC 사고가 중대재해법 적용 2호 또는 3호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삼표산업이 유력하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본사 압수수색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해당 회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알려졌다.
이어 지난 8일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는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도중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여천NCC 사고와 판교 승강기 사고 등에 대해 고용부 등이 조사를 거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 발생 방지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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