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미리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 도입된 이후 기존 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다만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사업특성상, 다양한 입주수요에 맞춘 특화 설계,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이 어려웠다. 또 전국에 ‘점 단위’로 산재돼 있어 별도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매력이 떨어졌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러한 공공 매입임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저층주거지의 단순 빌라가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지역 특성, 사업수요를 감안해 자유롭게 테마를 선정하고 해당 테마를 반영한 개성있는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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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이 기획·건설한 주택은 심사를 거쳐 LH가 매입해 특색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은 건설비용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사업비는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도심주택특약보증 확대 적용)된다”고 말했다.
당초 기획 의도대로 착실히 운영·관리되도록 민간 사업자가 운영까지 담당하며, 공공(LH)은 소유권자로서 사업 전 과정을 지원 및 감독한다. 매입약정 심사 단계에서 민간 사업자의 운영 역량 등은 미리 평가한다는 설명이다.
입주자는 도심 내 주택에 시세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면서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자체, 직능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특화형 건설 및 운영계획은 사업계획 심사 시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은 총 1000가구 규모이며, 시범사업 공모에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 기업 등 주택 운영관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오는 1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최종 선정사업은 2차례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2022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