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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 고문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린 안민정책포럼에서 ‘시드는 경제, 회복될 수 있나’는 주제로 강연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변 고문은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공정과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과 시장경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의미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고문은 “약자를 도와주는 방식은 게임의 룰을 약자에 유리하게 바꾸는 반시장경제적 방식과, 게임의 룰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하되 의미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시장경제적 방식이 있다”며 “이 정부는 반시장경제적 방식을 너무 선호해 계획성 없는 복지지출을 늘리는데 이는 나중에 기득권화 되서 결국 미래 개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방식으로 부의 소득세 도입을 제안했다. 부의 소득세란 밀턴 프리드먼이 창안한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소득세율, 소득세 면제기준, 정부 보조금비율을 적용해 면제기준에 미달한 소득자는 그 차액에 비례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넘으면 세금을 내는 개념이다.
변 고문은 “프리드먼이 이 개념을 제안했을 때는 세정의 능력도 달랐고 소득을 파악하는 기술도 한계가 있어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능력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미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식으로는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 및 보조금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봤다. 변 고문은 “기존의 복지프로그램을 부의 소득세를 바탕으로 소득없는 사람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통합해 결국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국민을 설득하면 된다”고 말했다.
변 고문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보완하는 방법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환경 자체가 변하고 있는 시대에 맞지 않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봤다.
변 고문은 “기존의 복지제도는 경제가 계속 성장해서 완전고용을 추구했던 상황을 전제로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상황도 피할 수 없다”며 “시대에 맞게 복지제도와 소득세 제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 고문은 경제활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또 다른 축으로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변 고문은 이를 위해 모델이 될만한 기준국가를 선정해, 해당 국가의 수준으로 포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변 고문은 “몇 가지 규제 완화로 경제 자유화는 불가능하다”며 “2~3개으 기준 국가를 설정해 그 나라에서 허용되는 모든 비즈니스를 허용하고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고문은 “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육성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민간의 창의성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의 역할은 약자 지원에 한정된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