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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통계청 통계에는 사립학교(8만7000명)·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원(33만3000명), 의무사병(41만5000명), 민간 의료기관 종사자(28만명) 등 111만5000명의 일자리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일자리는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선 공공부문 일자리에 포함하고 있다.
111만5000명의 일자리를 포함하면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바뀌게 된다. 지난달 통계청은 총 취업자 중에서 공공부문이 고용하는 비중이 7.6%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111만5000명을 포함하면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12.9%로 늘어난다. 이 결과 한국의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율(2015년 기준)’ 순위가 OECD 28위에서 23위로 5단계 상승한다. 청소, 경비 등 공공부문 간접고용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고용 비율은 더 상승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통계청이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리하게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통계청은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통계청은 “유엔(UN)에서 정한 국민계정통계 편제기준(2008 SNA)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의 지배를 받는 공기업·공공비영리 단체를 공공 부문으로 분류해 작성했다”며 의도적인 왜곡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진우 행정통계과장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국가 간 공공부문 범위에 차이가 있어서 (한국 통계를) OECD 회원국들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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