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17 대선]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대선공약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대선공약

204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모두 폐쇄 - 심 후보는 탈핵 시대를 열기 위한 원자력 진흥정책 폐기, 전력수요관리 정책 추진,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40% 확대, 탈핵 위한 제도적 기반·거버넌스 구축, 동북아 에너지·생태공동체 구상 등 5대 목표와 함께 18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병사 봉급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인상 - 심 후보는 “병사 복리 증진, 국방 민주화, 자율·지능형 현대군으로 ‘튼튼한 안보’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병장 기준으로, 현재 20만원 수준인 월급을 50만원 수준으로 높여 더 이상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군 생활이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청년 사회상속제 도입 - 심 후보는 청년사회상속제 도입을 공약했다.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게 균등하게 배당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4천억원이다.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1천만원가량 사회상속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기본급을 올리는 등의 방안으로 ‘국민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월급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2000만 노동자 중 절반이나 된다”며 “노동자의 평균 월급을 237만원에서 63만원 올리겠다. 천장을낮추고 바닥을 끌어올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제 - 생애단계별 5대 육아정책, 이른바 ‘수퍼우먼 방지법’을 공약을 내놨다.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현행 유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며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40%에서 60%로 인상하는 동시에 상한선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데일리 그래픽 유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