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KOTRA)는 ‘미국 연방정부 R&D 지원제도와 우리기업 활용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최근 전 산업에 걸쳐 글로벌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이 심화돼 생산, 판매부문에서 활발히 진행되던 글로벌화가 R&D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액 비율이 4.2%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이나 해외 R&D 참여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스위스, 스웨덴 등 대표적 강소 혁신국가들은 해외 R&D 협력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R&D 수요가 낮은 가장 큰 이유로 ‘국내기술은 자체개발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꼽았다. 그러나 이는 국제협력이 필요한 만큼의 기술 역량을 축적하지 못했고, 기술적 목표도 높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우수한 인력, 선진 R&D 인프라, 풍부한 자금력과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혁신기술의 인큐베이터다. 한해 미국 연방정부가 R&D에 쏟아 붓는 금액은 574조원(5000억 달러)으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상위 10개 국가들의 총합보다 많다. 연방정부 산하 국방첨단연구국, 국립보건원, 에너지부 과학실, 국립과학재단, 국립우주항공청, 국립기술표준원 6개 기관에서 전체의 50%를 집행한다. 혁신의 토대인 기초·응용분야 연구를 주도하고 있고 생명과학, 엔지니어링, 물리과학 등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다.
세계 최고 R&D 국가인 미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우리 기업들은 대학, 연구기관, 부품공급기업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정부의 R&D 지원금을 간접 수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기술, 인적자원, 연구개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위해 해외 R&D 협력에 적극적이다.
구체적으로 연방정부의 부처별 R&D 예산편성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로 타깃분야, 기관,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R&D 예산이 집중되는 국방부, 에너지부 등 주요 정부부처의 프로젝트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다만 ‘미국 기업 우선, 미국 내 수행’ 원칙에 따라 이후에는 공동개발을 위한 현지기업, 대학,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만약 우리 중소기업이 미국내 법인을 설립할 경우 미국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과 창업투자 매칭 등의 기회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다. 한편 장기차관, 대출보증, 매칭 펀드 방식의 스타트업 투자지원 등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KOTRA는 설명했다.
이종건 KOTRA 워싱턴무역관장은 “최근 들어 기술 발전이 빨라지고 기술 및 산업간 융합이 빈번해지면서 R&D 분야의 국가간 협력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과의 적극적인 R&D 협력으로 우리 고유의 역동성과 도전정신에 미국의 혁신 역량을 접목시켜 한국의 기술혁신 DNA를 다시 깨울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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