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씨는 이 같은 요지의 공개질의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유게시판과 카카오톡 권리침해신고센터에 올리면서, 다음카카오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다음(035720)카카오는 10일 오전 10시 55분 ‘다음카카오 법무팀은 카톡 대화 내용을 선별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언론사에 보내 일부 이슈에 대해 해명했다.
하지만 정 씨 본인이 압색 자료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지 여부나 구체적인 압색 경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다음카카오가 대화내용을 직접 선별해 경찰에 넘긴 일은 없으며, 오히려 언론이 문제라는 인식을 전했다.
또한 새롭게 도입한 프라이버시 모드에선 암호키는 고객 스마트폰에 저장돼 스마트폰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풀 수 없다고 밝혔다. 서버에서 데이터가 2~3일 안에 지워진다는 점과 함께,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9일 성명을 내고 “다음카카오가 국내 기업 최초로 투명성 보고서를 내기로 한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검찰의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은 공권력 남용,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며, 공권력에 굴복해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이버 망명 행렬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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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0월 8일 카카오톡에 올린 사과 공지와 함께 여러가지 궁금해 하시는 사안들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후 게재된 언론 보도와 다음카카오 블로그에 남겨주신 댓글, 그리고 여러 SNS 채널 등을 통해 추가로 제기된 질문들을 모아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올려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질문에 일일이 댓글을 달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주기적으로 모아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다음카카오 법무팀이 카톡 대화내용을 직접 선별해 경찰에 넘겼다는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언론이 보도한 10월 10일자 기사를 보면, 종로경찰서에서 ‘다음카카오, 대화내용 선별 안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수사당국, 불륜·명예훼손 대화내용 보면 어떻게 할까?)
다음카카오는 영장에 기재된 정보 중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만 제공할 뿐, 절대 자의적으로 특정 대화만 선별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개인이나 사기업이 판단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믿습니다.
영장에는 통상 수사 대상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관은 그 번호가 나눈 대화 내용과 그 외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보를 다음카카오 법무팀에 요청합니다. 법무팀은 영장에 기재된 정보 중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 제공하고, 이후 경찰에서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영장에 ‘범죄혐의 관련부분으로 제한’이라고 명시되어 발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어도 사업자가 “범죄혐의 관련부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기간 내 정보 중 서버에 남아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번 보도 직후 자체적으로 정보를 선별하지 않는다고 언론사에 설명했습니다. 아쉽게도 검찰과 카카오톡 모두 믿지 못하겠다는 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측 말이 맞는지 언론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시비비를 밝혀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을 하신 검찰 관계자가 누구신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것이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도 궁금합니다.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해도 영장이 발부되면 서버에서 암호를 풀어 전달되는 것 아닌가요?
프라이버시 모드 상태로 이루어지는 대화, 즉 종단간 암호화(End to End Encryption) 상태에서 오가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저희도 암호를 풀 수 없습니다. 이는 암호키가 서버가 아닌 이용자의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암호를 풀어 메시지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의 서버가 아닌 이용자의 스마트폰까지 압수해야만 가능합니다.
▲서버 저장 기간을 2-3일로 줄여도 그 기간에 전체 대화 양이 적으면 5일 전의 대화가 남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서버에서 지워지면, 내 스마트폰에서 지워지나요?
최근 서버 저장 시스템에 대한 개선으로 데이터 량이 아닌 기간(2-3일)으로 지워지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3일이 지나면 무조건 대화 내용이 지워집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연인으로부터 받는 소중한 메시지는 3일이 지나 카카오톡 서버에는 지워지지만,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는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네요.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많은 부분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사용자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순간에도 사용자의 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놓고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까지는 무엇보다 행동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에도 초심을 지켜나가는 카카오톡, 다음카카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