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제4이동통신' 시장 진출

김현아 기자I 2014.09.23 11:57: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자유총연맹이 주관하는 ‘한국자유통신컨소시엄’이 오는 25일 오후 2시 한국자유총연맹 본관 4층 샤인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다.

‘Korea Free Telecom(한국자유통신)’이라는 명칭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주최측은 150만 자유총연맹 회원 및 회원기업이 주축이 돼 주주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술방식은 ‘TDD-LTE’ 방식이며, 주관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주관사는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자유통신컨소시엄이다.

주최 측은 “제4이통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휴대폰 전화 요금 반값 실현, 단말기 가격 인하, 통신산업 및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산업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날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박근혜대통령님께서 2012년 대선공약사항으로 “휴대폰 요금 반값 ” “휴대폰 단말기 대폭 인하”를 내걸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현재의 한국경제수준에서 휴대폰 요금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 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휴대폰 단말기 가격 또한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팽배한 것 사실입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산업정책의 키워드는 바로 창조경제를 일으켜 그 동력으로 국민경제를 한 차원 높게 끌어 올리는 것이며 그 역할 주체 부처가 바로 미래창조과학부인 것입니다.

또한 새로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정책하나가 바로 제 4 이동통신의 조속한 등장을 통한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대폭 감소시켜 그 여력으로 국민경제를 부양 하고 산업전반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것에 큰 초점이 맞추어 있다고 봅니다.

학계에서는 휴대폰 요금 반값이 실현되면 커다란 사회편익 기여는 물론 국민의 순이익은 무려 연 20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20조 원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어느 정도 분담할 만큼의 큰 규모인 것입니다. 1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큰돈입니다.

또한 약 1천 만 가구당 평균 연 2백 만 원 가량의 대체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하고도 절실한 국민 여론에 따라 지난 정부와 이번 박근혜 정부기간을 포함하여 제 4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허가 신청 사례는 약 십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반려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패한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여러 가지 심사항목 중 기술점수는 대부분 통과하였으나 재무적 기반 구축 근거가 미흡하여 탈락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범시키는 한국자유통신은 과거의 중소기업컨소시엄 또는 대기업중심의 대주주 구성 방식이 아닌 독특하고 구체적인 재무구조로 출범합니다.

본 한국자유통신 컨소시엄은 영문으로 Free Telecom입니다.

명칭에서 보듯이 우리 한국자유통신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주체세력의 본산인 한국자유총연맹 150만 회원들과 회원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중심 주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총연맹은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통보수 본산으로 60년 역사를 면면히 이어오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이념인 시장경제주의 바탕 하에 “ 국민생활 속에 국민의 사회적 이익을 육성 지원해 나가는 자유총연맹 ”슬로건 하에 제 4 이동통신의 주관 단체 역할을 자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유총연맹은 직접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 4이동통신에 직접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연맹의 회원은 150만으로 우리나라 사회단체 중 가장 크고 조직 또한 국가 행정조직과 같은 형태의 중앙. 광역. 기초 자치단체 그리고 분회 조직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회원 대부분이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로 전문직, 사업가, 지역정치인, 자영업자, 공공기관종사자, 교수, 학생. 주부. 전직 공무원, 기업농, 언론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중견기업가들도 있고, 중견기업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자들도 수천 명이 있습니다. 또한 상당한 규모의 자영업을 하시는 회원 분들도 수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자유총연맹 회원의 특징은 자발적 가입자들로 연맹의 이념, 연맹의 정책, 연맹의 운영방향에 적극 동참하는, 조직을 아끼고 조직에 충성하는 결집력이 매우 강한 특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대선 공약하신 그 과제를 우리 연맹이 주축이 되어 실현시켜 나가자 하여 만든 것이 바로 자유통신 컨소시엄이 태동한 배경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부분은 자유총연맹회원 및 회원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유통신컨소시엄은 대기업이 아닌 일부 탄탄한 중견기업과 4 이동통신 산업 관련 중소기업 즉 전기, 통신, 전자, 휴대폰 단말기 부품소재, 컴퓨터부품소재 컨소시엄이 수백 개 참여하고, 중산층 확대를 지향하는 정부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영소상공인 약 3 만 명이 참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자회사인 국민에너지관리사업단이 조직, 정책, 기획을 총괄하며 국민에너지관리사업단의 중견, 중소전문기업 협력사, 관계사를 참여시켜 관련 산업이 광범위하게 촉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합니다.

그 외 제 4이동통신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P사 및 기존 규모 급 전문 기업과의 지원과 연대가 필수불가결합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지금 그쪽과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술부문은 그간 언론에 발표된 방식인 와이브로, 엘티이 방식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기술이 광속으로 발전하는 시대라 그것 보다 더 좋은 기술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우리는 그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세상에 밝혀지겠만 이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어 자세히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지금 제 4이동통신 등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 자리서 국민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것은 우리 자유통신은 최초의 자본금 1조원 조성은 거의 끝나고 미창부에 1조 최초 자본금으로 신청하지만 금년 안으로 사업허가를 받게 되면 바로 제 1차 증자를 하게 됩니다.

증자규모는 1조 억으로 총 2조원의 자본금으로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대주주 및 주요주주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지만 대부분은 국민공모주 형태로 조달하여 제 4이동통신의 등장을 통한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이익을 공유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KMI와 IST 컨소시엄과는 같이 동반하자고 여러 번 제안하여 일부 협약을 체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같이 동참하여 추진 에너지를 뭉치게 될 것임을 밝힙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 제 4이동통신은 이미 국민적 여망산업이고 어느 한 방식으로는 국민적 여망을 담을 수 없음으로 그간 여러 방향으로 기술 축적한 관계자들이 한 방향으로 뭉쳐 일을 추진하는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따라서 와이브로, 엘티이, 와이브로 어드벤스 등과 최근 개발된 방식 등을 종합하되 최고 효율과 산업성, 세계시장성 등을 감안하여 최종 방향을 정하면 문제없을 것이기 때문에 일부 문제와 단점이 발견된 부분은 버려야 하며 내 것만이 최고다라는 생각도 버리고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

그분들이야 말로 선구자적 역할을 한 분들로 박수 받을 자격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연구진, 기존출자 확약 받은 부분, 사무직원들 인수와 가장 중요한 그 분야 전문가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기술과 관련정책을 만들어 온 그 정신적 소산을 계승해 나가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나로 뭉치고 그분들에게 일정의 역할과 적절한 예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는 추진하는 우리들에게 추진동력이 되어, 제 4이동 통신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여러분, 특히 젊은 분들의 적극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 전화요금 반값, 단말기 가격 70% 인하, 확실한 데이터 무제한, 확실한 통화 무제한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

끝으로 이번 제 4이동통신사업은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150만회원이 적극 동참하는 사업으로 우리 한국자유총연맹에게도 깊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많은지도 편달 바랍니다.

우리 자유총연맹의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어 지는 제 4이동통신 사업은 개인 사업이나 특정 집단의 사업이 아닌 국민산업으로 발전되게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25

한국자유통신 컨소시엄 대표 허세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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