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추경심사, 세입-세출 조정 아닌 재정건전성 문제가 핵심"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와 관련해 세입보전액과 세출 규모를 조정하고, 세출 세부항목을 편성하는 데 주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신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를 높이는 한편,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에 16조원 국채를 발행해 실제 쓰는 돈은 2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엄청난 딜레마”라며 “그런데 재정대책은 없다. 2조9000억원을 어떻게 쓸지도 당연히 심사하겠지만, 그 이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 추경 심사의 요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철회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총 직후 정책위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추경심사 원칙에 대해 재설명했다.

최 의원은 17조3000억원의 정부추경안 가운데 세입결손액(12조원)의 과다계상된 부분을 세출로 돌리겠다는 여·야·정 협의체의 구상에 대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매각되지도 않을 것을 가능하다고 굳이 우겼다(총 6조원으로 계상)”며 “성장률도 정부만 4%라고 우겨서 2.3%로 수정해 5조~6조원이 되기 때문에 세입결손이 과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필요한 2조4000억원을 제외한 실질 세출액인 2조9000억원에서 확대할 수 있는지 묻자 “세금을 더 걷어 지출을 늘리는 것은 괜찮다”면서 “올해 불용예산 추정분만큼 추경 지출을 늘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불용예산을 돌리는 방식으로는 추경 세출 규모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 의원은 2조9000억원 세출의 용처를 정하는데 추경심사의 중점을 둘 것인지 묻자 “여야가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안일 것 같다. (하지만)그것이 본원적인 것은 아니다”며 “야당이 주장한 몇 가지 예산안이 포함돼도 경기대응과 민생진작책이 아니다. 중요하게 방점을 찍을 것은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소득세는 8800만원 이후에 3억원이 최고구간이다. 너무 공간이 넓다”며 “가운데 1억5000억원 구간을 하나 넣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다음에 법인세를 깎아줬다. 25%에서 22%가 됐는데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23.8%)과 1.8%포인트 차이다. 그런데 실효세율은 대기업이 15%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한세를 작년 16%로 1% 늘렸지만 대기업 빼고 대부분 기업은 감면 다 받고도 18% 이상을 내고 있다”며 “감면에도 불구하고 내야 할 의무적인 최저선인 최저한세를 18~19% 정도로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중앙정부-지방정부 매칭사업 정비 등 세출구조조정도 논의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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