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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수수료 악재..연내 車 보험료 인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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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라 기자I 2012.11.23 16: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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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중 보험만 유일하게 카드수납..문제 있다"
"퇴직연금 운용 포기 보험사, 내년에 더 늘어날 것"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보험사에 악재로 작용해 연내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수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적정 손해율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가 20%만 올라가도 보험사에 충격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월 기준 손해율은 80.8% 수준이다.

다음 달 22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따라 카드사들은 최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대형 손보사에 0.1~0.4%포인트가량 오른 수수료율을 통보했다. 손보사들이 한 해 카드사에 내는 자동차보험 수수료가 2500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평균 수수료가 0.4%포인트 오르면 약 750억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 안 그래도 영업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손보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수료 체계 정비 후 검사를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인하가 손해율이 안정될 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80%를 넘는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인 77%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보는 “저금리 기조 속에 손해율도 높아지고, 카드수수료까지 오르면 올해 안에 보험료 인하는 어렵다”며 “업계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러 가지 금융상품 중 보험상품만 카드수납이 가능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보는 “똑같은 연금상품이라도 은행과 증권사에서 파는 상품은 카드수납이 안 되는데 보험사 상품만 카드수납이 가능하다”며 “이 부분은 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80%가 카드결제로 이뤄지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최근 퇴직연금사업을 포기한 것에 대해 김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은 대형은행 및 삼성생명 정도만 손익분기점을 넘긴 상태”라며 “내년이 되면 중소형사들이 퇴직연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은 퇴직연금 사업은 결국 자연스레 몇몇 대표 금융사에서만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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