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유선통신 사업자 간 극심한 갈등을 불렀던 케이블, 관로 등 필수설비 제공 기준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광케이블 제공 대상을 2004년 이전에 구축한 광케이블에서 2006년 이전에 구축한 광케이블까지 확대하되, 2004~2005년에 구축한 광케이블은 관로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하도록 했다.
제공사업자가 자사의 고장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한 광케이블 예비율은 운용회선의 35%에서 27%로 축소했다.
또 제공사업자가 자사의 고장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해 빌려주지 않아도 되는 관로 예비율은 인입구간의 경우 포설된 가장 굵은 케이블의 135%, 비인입구간은 내관의 137%로 정했다.
이 밖에 광케이블 최소 이용대가는 인입구간 100m 기준 월 1만5835원, 비인입구간 200m 기준 월 1만6464원으로 구체화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로 및 케이블 예비율 산정을 위한 현장 검증 이후 제공사업자 KT와 이용사업자 간 원활히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5월 중 관보 게재, 공포하고 6월 이후 고시 이행실태 점검 및 의무제공설비 대가 적정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