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농수산분야 최종 보완책, 내달말까지 마련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는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분야에 보완대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정부의 최종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처음 열린 부총리·책임장관 회의에서 경제동향·대응방향, 한미FTA 농수산 분야 대책방향, 최근 남북관계 현황 등 5월중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한 총리와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지표가 조금씩 개선되는 등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4%대 중반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총리등은 앞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국제유가 상승 등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대외여건을 예의주시하고 3월 들어 다소 크게 증가한 단기외채 등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남북관계는 20차 장관급회담 이후 정상화돼 가고 있으며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해결되는 데로 `2·13 합의` 이행이 가속화 될 전망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정부는 향후 이산가족 상봉(5.9~14), 21차 남북 장관급 회담(5.29～6.1)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는 한편 남북관계 진전이 2·13 합의 이행과 조화롭게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또 최근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사건을 계기로 우리 나라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다중피해 범죄방지를 위해 공공장소 등에 폐쇄회로화면(CCTV) 설치를 확대하고 총기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습범이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관리강화와 비행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법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