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계 "자율주행 협의체서 배제…제2의 타다 사태 우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렌터카업계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택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반발하고 나섰다. 자율주행차 도입 논의가 택시업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렌터카업계가 정책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7일 국토부가 운영 중인 자율주행택시 사회적 협의체에서 렌터카업계의 공식 참여 안건이 7대5로 부결됐다”며 협의체 전면 재구성과 렌터카업계의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사진=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연합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1월 자율주행택시 사회적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법인·개인택시 단체, 카카오모빌리티, 우버, 자율주행산업협회, 교통안전공단 등 총 12개 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됐다. 연합회는 이 같은 구성이 택시업계와 택시 호출 플랫폼 중심으로 짜여 있어 렌터카업계가 논의 구조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협의체는 특정 업계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어막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 전체의 미래를 논의하는 공론장이어야 한다”며 “7대5라는 수치는 구조적으로 편향된 구성이 낳은 결과”라고 밝혔다.

렌터카업계는 자율주행 시대에는 기존 택시와 렌터카의 구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는 앱으로 무인 차량을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서비스가 무인 택시인지, 초단기 무인 렌터카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자율주행 운송 시장이 택시면허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렌터카업계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과거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였던 ‘타다’가 택시업계 반발과 법 개정으로 사업을 접은 사례를 거론하며 “제2의 타다 사태가 우려된다”고 했다.

연합회는 렌터카업계가 자율주행 산업의 핵심 기반이라고도 주장했다. 차량 운영, 유지관리, 플릿 운영, 충전 및 정비 인프라 등에서 렌터카업계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렌터카업계는 전국 1200여개 업체, 2만여명의 종사자를 두고 있으며 전체 차량의 약 5%를 점유하고 10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연합회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겪을 고용 불안과 면허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그 해법이 렌터카 산업의 제도적 희생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에 △자율주행택시 사회적 협의체 재구성 △렌터카연합회의 참여 보장 △특정 면허 소지자 중심의 자율주행 운송 시장 독점 논의 중단 △렌터카·택시·플랫폼·자율주행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미래 모빌리티 협의체 전환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