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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에너지캐쉬백·中企 효율화 지원사업 확대 추진
한전은 전기 사용량을 전년대비 줄인 기업·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는 에너지캐쉬백 사업을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효율화 지원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마트 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교체하는 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전기요금 추가 인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기 비용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기업·가정 고객의 전기소비 효율을 개선해 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사실상 국내 모든 기업·가정 고객에 전기를 공급하는 독점적 공급사로서 전기 판매가 늘어날수록 매출도 늘어난다. 그러나 2021년 말부터 석탄·가스 등 발전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판매가가 원가에 크게 못 미치게 되면서 적게 팔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전은 이에 재작년 5조9000억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낸 데 이어 지난해도 30조원 이상의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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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도 같은 취지에서 취약계층·복지시설에 대한 단열 등 열효율 개선과 노후 도시가스 보일러 교체, 지능형 계량기 보급 등 기존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국내 천연가스 수입의 약 80%를 맡은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천연가스 시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으며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가스공사가 이를 일부 반영해 전국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가를 1년 새 40% 남짓 올리면서 올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법적으로 판매가에 원가를 보장받고 있지만, 정부가 빚(미수금)의 형태로 가스공사에 대한 대금 납부를 유예하고 있고 그 액수가 작년 말 기준 9조원까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재무 상황은 역대 최악 수준이 돼 있다.
한난 역시 기업·개인 고객 부담 완화를 위해 난방비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노후 지역난방 설비에 대한 컨설팅 등을 새로이 추진한다. 한난의 주력 사업인 지역난방 열 공급 사업은 에너지 원가 급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지역난방 가격도 도시가스 가격에 연동해 최근 1년 새 40% 남짓 오른 만큼 기업·개인 고객의 요금 부담이 대폭 커진 상황이다.
에너지 효율개선 주무기관인 에너지공단도 현재 진행 중인 중소·중견기업 무상 에너지 효율 진단과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수요 관리, 난방 취약현장 방문 점검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한층 내실 있게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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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관은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겨울철 한파에 따른 난방비 폭탄은 물론, 다가올 여름철 폭염에 따른 냉방비 폭탄에 대비해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절약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도 계속 추진한다. 이날 참가 기관 중 12개 기관(한전KDN·에너지공단 제외)은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돼 정원 감축과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 이행 의무를 부여받은 바 있다. 이날 회의 점검 결과 이들 12개 기관은 정원 감축과 복지 축소나 사업 연기 등을 통한 비용 절감, 자산 매각을 통해 지난 한해 총 6조4000억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으며, 올해 역시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일준 차관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난방요금 할인 등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에너지 이용 효율개선과 전 국민의 절약문화 정책이 중요하다”며 “각 기관도 앞장서서 관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와 함께 각 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지를 합리화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도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