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사회적 약자 보호, 국가의 기본적 책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7000억원을 반영했다”면서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000곳에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밖에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다”며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