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카인의 경우 1회 흡입량이 0.01g인 것을 감안해 계산할 경우 약 1360만회가 국내로 반입 시도됐다 실패한 셈이다. 이는 1359만명의 경기도 인구가 동시에 흡입이 가능한 양이다.
최근 해경이 적발한 마약류 사건은 2017년 60건에서 2018년 90건, 2019년 173건, 2020년 412건, 지난해에는 51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844건으로 2017년에 비해 약 1300% 증가했다.
해경은 특성상 마약 투약범을 잡는 것보다 국내로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책을 잡는 최전선에 놓여 있다. 그러나 현재 해경의 마약 밀수 단속 전담 인력은 20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또 2018년부터 특수활동비와 수사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2018년 2억7300만원에서 지난해 8100만원까지 줄었다. 올해 진행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해경 사건수사비 5600만원이 감액 조치됐다.
윤 의원은 “그동안 마약 청정국으로 쌓아온 대한민국 위상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해상 마약 밀수 전담 인력과 수사에 필요한 지원비 등에 대한 대폭 증가로 마약 청정국의 위상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