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시의원 "즉흥적 임대아파트 재건축, 시정 신뢰성 하락 우려"(종합)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준오(사진) 서울시의원은 4일 오세훈 시장의 `고품질 임대주택` 관련 발언을 겨냥, “즉흥적인 발표로 시민들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 시장은 지난 1일 `피나클 앳 덕스톤`을 찾아 “임대주택 용적률을 최대 500%로 확대해 고밀 개발하면 타워팰리스와 같은 임대주택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며 “하계5단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435%까지 끌어올려 피나클 같은 고밀 재건축 임대주택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피나클`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초고층·고품질 공공주택이다. 서울 최초의 임대아파트인 하계5단지처럼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주택개발청(HDB) 공공주택을 허물고 지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공주택이며 높이 50층, 7개 동에 1848가구가 거주 중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하계5단지 재건축 최대 3년 앞당긴다`는 보도가 나오자, 시는 “이주대책 변경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문제의식, 여론수렴, 대안, 정치, 연구, 공청회 등 일련의 정책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즉흥적 정책 방향 결정으로 640세대 하계5단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50층 고밀도 아파트에 영향을 받는 주변 아파트 5500세대 주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하계5단지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이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책 결정자는 정책을 발표할 때에는 최대한 정밀한 검토 이후 언론에 발표하고 발표된 정책에 대해서는 원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끼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 기조로 행정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하계5단지는 지난해 8월 재건축 작업에 들어가 올해 4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구상과 함께 구체화 한 사업으로 즉흥적으로 재건축 및 정책 방향을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하계5단지를 고품질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톤`처럼 획기적이고 혁신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의미이며, 50층 높이로 짓겠다고 발표한 바 없다”면서 “하계5단지 조성 과정에서 공청회·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이주, 건설, 입주 등 각 단계마다 자치구·주민과 협의하는 절차를 차근히 밟아가며 추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