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우려 李 발언에 머리 맞댄 당정…결론은 못냈다(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공개를 앞두고 재산세 등에 대한 제도 보완 대책에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비율 조정,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활용하는 사실상 재산세 동결 등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결론을 내진 못했고 대부분 정책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속도 조절 등은 배제됐다. 이후 정책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세(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공시가격 관련 당정협의, 결론 없이 마무리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2년 공시가격 관련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별 보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추진으로 내년 공시가격 폭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혜택 기준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코로나19 등 민생경제를 고려할 때 내년 공시가격 상승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당정협의에서 거론된 안건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올해 책정된 공시지가를 내년에도 활용하는 방안, 즉 재산세 동결이다. 박 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022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며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면 (보유세) 동결이라는 표현도 쓰인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경우 더 큰 폭의 공시지가 상승을 경험할 수도 있고, 법 개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딱 단정해서 (공시지가 동결을 확실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렵고, 고려할 사안이 더 있다”며 “말하기 쉬워 나온 얘기이지 실행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종부세와 관련한 방안도 이번 당정협의에서 거론됐다. 박 의장은 또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정부에 재산세 산식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요구했다. 이 비율을 낮추게 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역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유력한 방안도 협의했다.

민주당이 공시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에 힘을 쏟고 있지만 결정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대책 두 가지에 대해선 딱히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검토되는 방안들은 모두 임시방편의 ‘반쪽짜리’ 정책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통계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엔 文 부동산 정책 찬성했던 李, 대선 다가오자 선 긋기

이재명 후보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의 주택정책에 대해 묻는 의원의 말에 “투기·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중한 과세와 금융 제재가 필요하다. 주택정책과 관련해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맞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연일 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청와대와 대치하고 있다.

또한 이번 공시제도 전면 재검토 역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이 후보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해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히 늘고 있다”고 밝혔고, 전날에는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와 달리 대선이 다가오자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당정협의 역시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주당의 입장을 들은 후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의견만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