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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제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 중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수심위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실제로 취임 직후 김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수심위 운영 전반을 점검 중으로, 구체적인 문제가 파악되면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심위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당시인 2018년 1월 검찰개혁 일환으로 시행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심의에 나서는 이들은 외부 전문가들이다. 수심위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실제 소집시 이들 위원 중 15명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 중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이 가진 이들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 전문가를로, 특정지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는게 원칙이다.
다만 수심위는 각 심의 의결 결과를 구속력 없이 권고하는 역할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고, 이에 더해 위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지적이 있었다. 당장 전날(18일) 열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수심위에는 사법·검찰개혁을 앞장 서 주장해온 오지원 변호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편향성 시비가 불거졌다. 오 변호사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이다.
지난해 6월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수심위에서도 친(親) 재계 입장을 견지한 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특히 해당 수심위는 검찰에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결국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수심위 무용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외 ‘채널A 사건’ 수심위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직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집행에 나섰다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김 총장은 이와 관련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수심위 제도 개선에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은 당시 “경제사건 등 복잡한 사건을 하루 만에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지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최근 이뤄지고 있는 수심위 점검 역시 이같은 김 총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