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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향후 5년간 정부 균형인사 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해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 비율을 지난해 6.5%(48개 부처·97명)에서 2022년 10%로, 본부과장급 여성은 같은 기간 14.7%에서 21%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올 연말까지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도록 했다. 현재 중소기업벤처부, 특허청, 금융위원회 등 13개 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
고위공무원 승진 후보자 2∼3배수 추천 시 양성을 모두 포함토록 제도화하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촉 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이어 ‘차별없는 임용의 원칙’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주요 보직 성별비율 관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으로 업무영역별 성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권장,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 부부의 동일지역 거주 지원을 위한 전보제한 제도 개선 등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도 적극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 채용시 법정 의무고용비율의 2배 이상 선발하는 등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7·9급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현재 6.4%에서 6.8%로 늘리고,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 합격자 임용 시 초과현원을 인정해 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도 확대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연장 시행으로 2022년까지 5급은 전체의 20%, 7급은 전체의 30%를 선발할 예정이다. 지역인재 7·9급 수습직원 선발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고졸출신 공무원의 ‘선취업·후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야간 학사과정, 사이버대학 학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비율을 2020년까지 30%로 높이고, 5급 신규채용 이공계 비율도 40%까지 확보한다.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9급 공채에 적용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7급 공채로 확대하고 적용비율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 공직채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향후 이들의 증가 추이를 고려해 공직 내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각 기관은 매년 연도별 ‘균형인사 시행계획’을 수립해 기관별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인사처는 각 기관이 수립한 균형인사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매년 말 기준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정부 최초의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도록 균형인사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 발간, 기관별 균형인사 이행 실적의 각종 평가 반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