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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약품이 지난달 29일 미국 제약사와 약 1조원 규모의 수출 계약 성사라는 호재성 공시를 한 이후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은 취소됐다는 사실을 장 개장 후 30분 이후 공시하는 늑장 공시로 금융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약품은 거래소 협의 때문에 지연됐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시 전 내부자 거래의 의혹이 있고 당일 대규모 공매도 이뤄져 누군가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정부는 금융당국 조사와 제재를 넘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 “19대 국회에서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실효성 논란이 있었고 공매도 제도 폐지 주장도 나왔다”며 “공매도가 작전세력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본시장 반시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제재, 영구 퇴출 등 강력한 사후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의 기능이 취약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는 항상 이익을 보는데 개미 투자자는 피해를 보는 일이 수십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기관·외국인 투자자가 손해볼까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문제도 반드시 바로잡아 개미 투자자들이 작전세력에 의해 피해 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