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朴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입장표명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2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 확장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안”이라며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큰 갈등과 진통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한다. 그래야 또다시 선거공약으로 휘둘리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09년 타당성 조사 당시에도 경남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공약으로 신공항 선정을 다시 추진했다”면서 “결국 기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두 지역간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철저하게 국익관점에서 경제 논리로만 판단하고 평가 항목, 가중치 등의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진행했다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 정부에 △남북관계 개선 △청년일자리 만들기 △구조개혁 △가계부채 해소 등을 주문했다.

안 대표는 “우리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튼튼한 안보는 필수적”이라면서도 “평화통일의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통일대박을 외치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면서 “통일을 준비한다면 보다 철저하게 각 분야에 대해 북한을 연구하고, 제재국면 이후 교류가 시작될 때 적극적인 경제교류, 민간교류, 문화교류를 통해 그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안 대표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구조조정을 넘어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리콘밸리는 ‘실패의 요람’”이라면서 “실리콘밸리의 핵심은 실패해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전 부처에 흩어져있는 연구개발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결과가 아닌 과정을 감사하고, 기초기술에 대해서는 중복과제를 허용하는 등의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계부채와 부동산버블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지난 해 말로 1200조원을 넘어 GDP의 88%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지나치게 몰려들 가능성도 경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를 포함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