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난해 고충민원 3만2000건 처리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총 3만2737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처리 분야는 도시(도시계획사업 지정·해제·보상, 개발행위 허가 등)가 10.1%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복지(사회복지서비스, 건강보험료 부과 이의 등) 8.9%, 도로(도로공사로 인한 잔여지 및 피해 보상,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7.8%, 경찰(수사 관련사항, 교통사고 및 단속 등) 7.2%, 세무(국세·지방세 부과시정, 체납처분 등) 6.7% 등 순이었다.

대표 사례를 보면 △강원도 최전방에서 군 복무를 하다가 임신 중 과로로 사망한 이신애 중위에 대한 순직 권고를 국방부가 받아들인 사례 △섬진강 댐 상류에서 48년째 길도 없이 고립된 상태로 생활하던 수암마을 주민들을 위해 전북 임실 지방도 717호선의 조속한 건설을 이끌어낸 사례 △헬기소음·진동 등으로 집단민원(2688명)이 제기, 연기군비행장 폐쇄 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한 사례 등이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집단갈등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운영하고, 100인 이상 집단 민원은 집중관리하는 등 갈등 조정·중재 노력을 대폭 강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권익위, 실손의료보험 대상에 정신질환 포함 권고
☞ 권익위, 결혼중개업 해지·환불 쉽도록 제도개선 권고
☞ 권익위,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민간공모사업' 접수
☞ 권익위-경찰청, 공직비리·4대악 근절 공동대응 MOU
☞ 권익위, 이륜차도 '전국번호판' 도입 국토부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