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4만명 옷 벗는다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무원 4만명이 단계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올 한해 줄어드는 공무원 수만도 7000여명에 이른다.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국가 일반 공무원 13만722명 중 3만9116명(29.9%)이 감축된다.

우선 정통부 내 우정사업본부가 공사화되면서, 이들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전환된다.

이런 공무원 수가 3만1638명으로 전체 줄어드는 공무원 수의 80.9%를 차지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는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정사업본부 민영화를 제외하고, 부처 통폐합이나 업무 민간 이양에 따라 줄어드는 공무원 수는 전체 일반 공무원의 5.3%인 6951명이다. 인수위는 이런 공무원들을 연내 감축하겠다는 방침.

일반공무원은 국가 공무원 중 교원, 경찰·교정직을 제외한 국가 일반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중 장관급이 11명(27.5%), 차관급이 8명(8.3%), 실·국장급이 93명(7.7%)씩 각각 줄어든다. 이는 4급 이하 공무원 수 감축 비율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 밖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등 활동 기한이 명시된 6개 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484명의 공무원이 줄어든다.

인수위는 올해 공무원 수 감축으로 인한 재정 절감 효과를 49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한시조직 폐지와 우정사업 민영화까지 고려할 경우 연간 2조7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공무원 감축 규모는 건국 이후 최대 규모"라며 "그렇더라도 현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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