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복귀 감안해 의료개혁 보완책?…사실 아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를 대비해 의료개혁 관련 국정보완책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 일환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이전 수준이다.

이를 두고 한 언론 매체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 복귀를 할 것을 대비해 의료개혁 관련 국정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대정원 문제 등을 위한 보완책들을 검토해놓고 윤 대통령이나 한 총리가 직무복귀 하면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직무복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기존 발표 정책을 뒤집거나 미리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는 것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은 의대생 복귀상황을 잘 관리하고 최대한 전원 복귀시키려는 노력, 국회 논의 중인 수급추계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석방돼 관저로 돌아온 윤 대통령에게 비공식적인 사전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선 “업무 현안보고를 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한 의료개혁은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 속에 2025학년도는 목표치보다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1509명이 늘어나 4567명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되면서 의료개혁 추진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을 추진하기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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