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각하해야…법·판례 안 맞아“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헌법재판소(헌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재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가 있는 이번 심판에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국회 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헌재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행했던 ‘마 후보자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많은 국민은 헌재가 민주당과 한패가 돼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며 “탄핵심판이 무리한 속도로 편파적으로 진행되면서 헌법학자를 비롯한 각계의 우려와 비판도 줄을 잇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보이자 억지로 자기편을 한명 더 얹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커지고 있다”며 “이를 입증하듯 마은혁 임명에 대한 국회 권한쟁의 심판도 부실과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마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여준 인물“이라며 ”마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법원 내에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9명 재판관 중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우리법연구회가 자기들 말대로 학술단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인 헌재관 구성원 9명 중 4명, 50% 가까이 차지했다는 것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과대 대표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전국의 판사들 중 우리법연구회와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10~15% 남짓”이라며 “그런데 10~15%도 되지 않는 법관을 대표해서 9명 중 4명이 헌재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거기에 속하지 않은 법관과 판사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자기들과 이념 성향을 같이하고 자기들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헌재관으로 추천하고 임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