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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하다. 정권 교체를 이룰 때 부동산 문제로 시름하던 국민의 고통을 직시하고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첫 글도 부동산분야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는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믿어도 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당선인의 의지와 함께 부동산 정책을 밀도 있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인수위 내 부동산 정책을 다룰 인수위원은 대출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통’ 신성환 홍익대 교수 1명뿐이다. 신 교수는 경제1분과 소속으로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일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사안을 세 분이 주도적으로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대출규제 외 부동산정책은 경제2분과에서 다룰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 곳은 일자리 창출과 규제 혁파 등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곳으로 부동산 전문위원이 1명도 없다. 경제2분과는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간사를 맡았고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전 SKT ESG 혁신그룹장,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위원으로 내정됐다.
부동산분야는 공급과 세제, 안전진단 등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기재부와 국토부 업무과 얽힌 굵직한 현안이 많은 분야다. 그런데 업무 분담을 경제1분과와 2분과로 나눈 것은 위원들 간에 소통이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난맥상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인수위 내 별도의 팀이 구성돼 가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원 한 명이 전문분야를 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팀을 구성해 전반을 다루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이날 전문위원 등 실무진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분야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실무위원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원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는 만큼 이들 실무진에 무게감을 더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변인은 “인수위원은 선장 역할이다. 정책을 조율하며 방향을 결정한다면 그 방향 아래서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그리고 민간, 중앙정부, 지자체가 배치돼 부동산 현안을 논의하고 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수위는 앞서 인수위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인수위원은 기조를 정하는 선장의 역할”이라며 “조타수의 역할을 하는 전·현직 공직자 등 현업에 밝은 전문가가 전문위원으로 편입돼 활동한다”고 했다. 이어 “민생 현안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라며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