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그린노믹스' 5대 경제 공약 발표…"탄소경제 결별 선언"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0일 녹색혁신 선도를 통해 녹색산업 분야와 지역경제를 부흥시킬 ‘그린노믹스’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려동물 생애 복지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소통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전 불평등과 탄소경제라는 경제 ‘구질서’와 결별을 선포하고, ‘공존과 번영’의 신경제 질서를 제시했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은 지난해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 됐다”며 “하지만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불로소득 자본주의, 세습자본주의, 회색경제이라는 ‘구질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탄소경제라는 ‘구질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세계는 이미 디지털 전환을 넘어 녹색 전환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경제의 시스템과 철학을 완전히 바꾸고 기술과 노동, 시장과 사회, 인간과 지구가 공존하는 ‘신질서’를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노믹스 5대 원칙으로는 △기후 위기에 확실히 안전한 경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선진경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내수기반 경제 △일자리친화 경제 △공공성이 보장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불평등해소 경제 등이다.

심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5·5·5 양적 성장론’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디지털 경제’와 비교하며 “이 후보는 대전환을 앞세우고 있지만 MB식 747·양적 성장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윤 후보에게는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볼 수 조차 없고, 원전 사수와 주 120시간같은 퇴행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안 후보가 제시한 5대 초격차 기술은 녹색 혁신에 대한 비전이 없으며 여전히 디지털 혁신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재생에너지발전 △저장장치산업 △전기차산업 △그린수소경제 △생태농산어업 등 그린노믹스 5대 녹색산업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부흥과 150만개 일자리 창출하고 그린노믹스를 이끄는 혁신가형 정부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해 500조 녹색공공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심상정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60GW(기가와트), 전체 발전량의 50% 규모까지 늘릴 것”이라며 “또 화석연료 기반의 중앙집중식 전력망을‘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으로 더욱 과감히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터리산업을 제2의 반도체, 대한민국 대표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극복에 필수적인 저장장치산업에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전기자동차를 2030년까지 1000만대를 보급해 그린 교통 체계로 전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생태농산어업 대전환을 통해 농산어촌을 기후 위기 극복 1번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