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발표서 유력 후보지 하남·김포 제외…왜?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정부가 30일 공개한 14만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 명단에서 김포고촌, 하남감북 등 당초 업계에서 유력하게 거론됐던 예상 후보지들이 제외돼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정부가 지분 쪼개기 등 후보지 내에서 이상거래 동향을 포착했다며 신규택지 발표를 연기했던 만큼, 투기 정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토지보상비 규모와 지역 상황 등이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이날 수도권 7곳과 지방권 3곳에서 14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곳은 △의왕군포안산(4.1만가구) △화성진안(2.9만가구) △인천구월2(1.8만가구) △화성봉담3(1.7만가구) △남양주진건(0.7만가구) △양주장흥(0.6만가구) △구리교문(0.2만가구) △대전죽동2(0.7만가구) △세종조치원(0.7만가구) △세종연기(0.6만가구) 등 10곳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2·4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에서 총 25만 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대책 일환으로 발표했던 과천·시흥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가 터진 뒤 추가 공개를 예정했던 신규택지 후보지들에서도 불법 투기 의심 정황들을 확인하면서 지난 4월 택지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당초 검토된 주요 입지들이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후 이뤄진 이날 발표에서는 실제 당시 업계에서 유력지로 거론됐던 △김포고촌 △하남감북 △화성매송 △고양 대곡·화정 등 예상지들이 모두 제외됐다.

업계에선 이미 개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손바뀜이 많이 이뤄진데다 투기적 거래 정황까지 적지 않은 탓에 이들 지역이 발표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후보지들 사이에 일부 조정이 있던 것은 맞지만 변경 폭은 크지 않았으며 직접적인 변경 원인도 투기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릉 등 계획 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한 13만1000가구보다 9000가구가 증가한 14만 가구 입지를 확정했다”며 “일부 후보지 조정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원인이 투기만은 아니었다. 앞서 신규택지를 발표하려고 했던 당시에도 투기와 관련해 사전 스크리닝을 진행했었다”고 말했다.

투기 정황 외에는 치솟은 땅값이나 개별 지역 상황 등이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땅값 상승으로 토지보상금이 막대해진 데다 토지수용 협상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김포고촌의 경우 최근 김포에서 불거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관련 교통민원 증가로 인해 지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란 시각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투기적인 부분 외에도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보상금 증가, 개별 지역 이슈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기존 신도시 인근으로 너무 몰리지 않으면서도 광역교통계획도 공유할 수 있는 곳으로 지역을 안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