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재난지원금'에 최재형 "이재명, 권력남용 매표행위"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도정 권력을 남용한 정치적 매표행위를 그만둬야 한다”고 직격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왼)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최 전 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표 포퓰리즘이자 경기도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도정 권력의 사유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반대한다”며 “그래서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상위 12%를 제외한 88%에게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흔쾌히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당의 일원이 된 이상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그런데 이 지사의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방침은 국회와 정부 간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역 간 형성평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는 특정 자치단체의 장을 넘어 장차 전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신 분 아니냐”라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국회를 통과한 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앞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는 방침을 정하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88%)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 없는 보편 지급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사를 재차 내비쳤다.

이를 두고 야권을 비롯해 여권에서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정할 일이지만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결정했던 사안”이라며 “국회 결정을 따르려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CBS 라디오에서 “88%라는 산물은 당·정·청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합의한 것인데, 어렵게 결정한 것을 경기도가 뒤집어버리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나. 지사는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김두관 의원도 “편 가르기” “경기도 말고 다른 지역에 사는 것도 죄냐”라며 반발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거부하는 시·군·구도 있는 것으로 봤는데 도에서 내부 기초 합의가 완벽히 돼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