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입 공공투자로 일자리 한계.. 정부, 대기업에 'SOS'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혁신성장과 일라지창출 지원방안’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기업들의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재정투입을 통한 공공투자로만은 경제활력과 일자리 확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정부는 올 상반기 3조78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집행했지만 고용부진 흐름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큰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 조선 등은 구조조정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는 투자 일단락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과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 감소세는 지속하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방점을 두는 부분은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심리의 반전을 가장 중시했다”고 말했다.

◇ 내년 상반기 2.3조 대규모 민간프로젝트 지원

정부는 신속한 행정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있던 민간투자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다. 특히 1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항만·산업단지 등에서 2조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 프로젝트의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축소·변경으로 공장부지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1조5000억원 규모의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프로젝트는 해당 공장 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포항시에서 자체개발해 공급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의 종합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국가산단에는 4~5개 업체가 저장시설·공장 용지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인근의 항만배후단지를 신속히 매립·개발해 3500억원 이상의 투자도 유도한다.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이 4500억원 규모의 공장증설 계획하고 있지만 공유수면 매립시 인근 업체의 설비 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것은 내년 7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안정성 등이 확보된 매립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투자·고용창출이 가능한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중소 협력업체 등이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 총 15조원 규모 금융·세제 지원.. 유턴 대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업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자본적정성, 손실률 등 감안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자본확충 방안도 강구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전통 주력산업에 대한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이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 수준을 대출, 출자 등으로 지원해 기업의 리스크를 분담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자금 조달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시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 분야 시설투자, 노후설비·건축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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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지원 실적을 정기 점검하고, 기업의 투자수요를 상시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위해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 적용도 추진한다.

해외에 생산시설을 둔 대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세제·입지지원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현행 제조업에 한정된 유턴기업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유턴 희망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스마트공장 등 정책사업 참여 우대 등을 담은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 애로 여전

정부가 민간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늘리는 지원책을 내놨지만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되살리고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많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기업 총수를 잇따라 만나고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한화·GS 등 재계 상위권 그룹이 잇따라 대규모 투자·채용 계획을 발표했지만 민간투자 위축과 고용상황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통상마찰 심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리스크가 커지고, 대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현장의 애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최저임금, 유가, 금리까지 상승세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시급히 발표해야 한다”며 “정부 2년 차인 지금은 말보다는 실행력, 추진 역량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5년간간 R&D 세액공제 축소로 인한 대기업 세 부담 증가액은 연 1조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국내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실질적인 투자유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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