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發 정계개편론 솔솔…관망 중인 與, 손익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힌츠페터 518 사진전’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 발(發) 정계개편 구상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정권교체 이후 김이수 전(前)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등 우호적인 1석의 확보가 아쉬운 여소야대(與小野大)에서, 야권의 이합집산 결과가 향후 정국에 끼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 통합 추진 움직임에 국민의당과 협치 강화를 모색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오히려 바른정당에 구애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3당 합종연횡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일부에서는 여권이 국민의당·정의당과 함께 개혁입법연대를 구상하는 와중에, 정계개편 논의에 국민의당까지 동참하게 돼 속이 끓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현재 원내 구도상 민주당이 야권 정계개편에 손해 볼 건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우선 보수야당 통합으로 여권이 직권상정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국회의장 자리를 내줄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 자강파 의원이 최소 5~6명 이상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한국당이 제1당으로 올라서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121석의 민주당을 제치고 107석의 한국당이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직을 가져오기 위해선 최소한 15석 이상의 바른정당 의원들을 흡수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과 거리 두기를 공식화하는 가운데 야권과 협치 구도도 크게 변할 게 없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단 하나 일관성 있는 것이 있다면, 협치나 연정으로 말장난하는 것”이라며 “장난질을 멈추시라. 의사도 영향도 없이 떠보기로 국민의당을 흔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연정 가능성 등에 대해 일축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바른정당이 한국당과 국민의당 어느 쪽으로 기울든 각종 법안과 인준안 통과를 위한 과반의석 확보에 있어, 국민의당을 향한 민주당의 일방적 설득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정계개편으로 원내교섭단체가 줄어들면 빡빡한 당 재정 상황에 숨통이 트인다는 현실적인 장점도 있다.

민주당은 바른정당으로 인한 4당 체제 개편 뒤 연간 기준으로 수십억 가량 국고지원금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 역시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지역위원장 만찬에서 “바른정당이 생기면서 당에 국고보조금이 대폭 줄어서 재정이 좀 어렵다”고 토로한 바 있다.

여당은 일단 관망세 속에 국정감사 이후 상황을 주시한다는 전략이다.

다음 달 13일 바른정당 당원대표자대회(전당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그 전후로 정계개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친박(친박근혜)계 좌장 서청원 한국당 의원이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과 나라를 위해 홍준표 대표 체제는 종식돼야 한다”고 반발하는 등 야권의 자중지란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말도 나온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제1야당은 이전투구를 접고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지난날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