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4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당선자를 예단할 수 없지만 소득감소, 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반(反)무역정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 행정부 및 의회 구성 시나리오에 따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의회 비준 여부 및 시기, 한미 FTA, 철강 등 수입규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차관은 “정부는 주미 대사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미국 대선동향, 차기 행정부 및 의회의 경제·통상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보호무역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연방정부는 물론이고 주정부, 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우 차관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교역과 성장이 둔화되고 미국 대선 등 정치이벤트가 겹치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를 엄중히 인식하고 통상현안 해결과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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