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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전 석유 재벌에 대해 러시아 법원이 또 다시 감옥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열린 러시아의 전 석유재벌 미하일 호도르콥스키의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 유코스의 주인이었던 호도르콥스키는 지난 2003년 사기와 탈세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었습니다.
내년에 형량을 채우고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회사 자금 횡령이라는 또 다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 탄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범죄에 따른 형사사건으로 보이지만 효도르코스키가 지난 2003년 총선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푸틴 현 총리에 반대하는 야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데 따른 보복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예카트리나 아나토리예나 / 모스크바 시민
만약 우리에게 법이 있다면, 우리가 유럽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는 기소당해선 안됩니다
호도로코프스키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결을 비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바딤 클류프간트 / 호도르코프스키 변호사
우리는 법정이 압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은 결정의 자유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론상으로 죄를 찾았다면, 자유롭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판결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에 따른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국제사회에서도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정치적 고려 때문에 법치가 실종됐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가 자국의 사법제도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서 이번 판결이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유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