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작년 4분기 성장률 3.6%"-김 부총리

[edaily 양효석기자]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3.6%였다"면서 "이러한 회복세는 앞으로 특별한 악요인만 없다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신용카드 부실상태는. ▲LG카드 이외 타 신용카드사를 보면, 은행계 카드사는 이미 은행과 합병을 완료됐거나 추진중이며, 삼성카드도 1조원 증자 프로그램에 대해 대주주인 삼성전자와 합의가 이뤄져 대체로 다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다. 지난 2001년, 2002년 증가해온 가계부채가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을 억제해 오고 있어 신용불량자는 증가했지만 신규 추세는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수준은 미국·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프라는 미비해 금융권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은행의 가계대출중 56%가 환금성이 높은 주택대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모기지론 도입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설립을 준비했다. 향후 3∼4년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50% 이상을 장기대출로 전환할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 연체율 규모는. ▲전체 가계대출은 2003년 9월기준 409조였다. 이중 은행이 245조원, 신용카드사 31조원, 보험·신협 등 제2금융기관 131조원이다. 대출관행 개선으로 신용카드사 연체율이 지난해 6월 9.5%에서 11월 13.5%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연체율이 너무 높다면 LG카드의 경우 5조원 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LG카드는 32조원 자산이 최악의 경우 절반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와이드한 수준에서 5조원 프로그램을 설정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신용카드사 연체율은 올 상반기중 다운턴으로 바뀔 것이다. -채권단과 LG그룹이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 ▲KPMG에 따르면 LG카드가 부도내면 직접피해액은 27조원에 달한다. 청산작업에 들어가면 전체금융권에 엄청난 손실을 주고, 후폭풍으로 채권단과 LG그룹에도 충격을 줄 것이다. 하지만 LG카드(032710)는 오늘 마무리될 것이다. 자신한다. -올해 6% 성장 가능한가. ▲올해 성장전망 5%는 지난해 낮아진 3%를 베이스로 하고 거기서부터 5% 성장한다는 것이다. 수출은 지난해 정도 수준으로 증가될 것이다. 문제는 내수다. 소비와 투자가 지난해와 같이 줄어든다면 3% 성장에 머물것이다. 소비투자가 회복돼 증가세로 반전되면 성장률은 증가로 바뀐다.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은 3.7%, 2분기 1.9%, 3분기 2.3%, 4분기 3.6%였다. 이 회복속도를 연율로 계산하면 미국과 같은 8% 수준이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특별한 악요인만 없다면 계속될 것이다. 수출은 사상 최대로 늘고 있어 공장가동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투자압박 요인이다. 성장률 6% 중반은 우리 잠재성장률에 비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취업없는 성장의 원인은. ▲지난 92년이후 10년간 농업부문에서 60만개, 제조업부문에서 73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그러나 서비스업부문에서 438만개가 증가해 유지됐다. 올해는 서비스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에 초첨을 울 것이다. 물론 제조업 분야 투자활성화도 계속 될 것이다. 반도체·컴퓨터·휴대폰·자동차·철강은 이미 설비과잉 상태다. 추가적 투자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술수준이 낮고 부가가치 수준이 낮은 기업은 중국 동남아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경제산업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0개의 차세대 성장산업을 선발했다. 이들 분야는 현재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5위이내 부문들이다. 또 각 부문마다 시장규모도 100억달러 정도가 확보된 분야다. 이 분야는 서비스 산업 발전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올해 이 부문에서 한국기업과 세계적 기업이 합작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이는 산업공동화 문제의 대처방안이 되기도 한다. 정부는 시장을 개방해야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은 각 분야별로 이익집단이 있어 시장개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선 경제자유구역에 병원과 학교가 들어와 투자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느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을 진행중이다. -정부가 단기정책에 치중해 장기적 환경조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정책방향은. ▲지난해는 참여정부 초반으로서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에 노력했다. 따라서 비전은 있는데 행동과 실천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는 이러한 로드맵을 실천하는 첫 해이다.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부처별로 매월 관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