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충돌? 류덕현 “엇박자 아닌 정교한 조합”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 기준금리 인상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엇박자가 아니라 정교한 조합”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류 보좌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공유하며 “제가 모시고 있는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라고 소개한 뒤 “아직 초보님으로 많은 응원 바란다”고 덧붙였다.

류덕현 청와대 정책기획보좌관의 게시글.(자료=엑스(X) 갈무리)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지출을 800조 원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류 보좌관은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들여다보면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 전반이 과열됐다고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더디고,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확산되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것이 류 보좌관의 진단이다.

그는 거시금융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한계 차주 등 경제적 취약 부문과 취약계층의 고통 및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대내외 리스크와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과, 고금리로 타격을 입은 계층을 지원하고 구조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선별적·적극적 재정정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류 보좌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동시에 청년 지원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최근 발언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 총재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지적에 대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면 긴축적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